“지금의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면밀한 사전 설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이 아니다. 오랜 기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정책들의 결과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서민금융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현재의 서민금융 시스템에 대해 내린 평가다.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나 서민금융체계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08년 미소금융으로 시작된 서민금융의 지난 10년이 지원 기준 완화, 금리 인하, 공급 규모 확대 등 양(量)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번 개편의 목표는 ‘정상화’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신용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아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한정된 재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꿔드림론’은 폐지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 기존 대출을 연 6.5~10.5% 수준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의 부실율이 28.6%에 달한다는 점이다. 대출 4건 중 1건 이상은 부실이다. 채무자에겐 큰 폭의 금리 혜택을 주고 은행엔 100% 대출 보증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든 결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을 폐지하는 대신 ‘연 20% 이상 고금리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새로운 전환대출 상품을 만든다. 금리는 연 19% 정도를 적용한다. 바꿔드림론보다 금리가 10%포인트 가량 높지만 자격 요건이 없어 대부업 대출도 받지 못하고 수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썼던 ‘진짜’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정상화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저소득층 대상의 생계자금 대출인 햇살론 금리는 일률적으로 연 10.5% 이내로 정해져 있다.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중·저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보다 낮은 금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정상화하면 본인의 신용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려는 수요를 줄일 수 있다”며 “이렇게 절약한 재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상품간 재원의 칸막이는 없앤다. 미소금융은 기업과 은행, 일반인의 기부금 및 휴면예금 이자수익 등이 재원이고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식이다. 서민금융 상품의 일부는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일부는 남아 있지만 칸막이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재원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며 “재원을 통합해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