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월평균 2조3천억원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진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올해 상반기까지 310만명, 채권 금액은 30조원이다. 금융공공기관이 지난해 8월 123만1천명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7천억원을 태웠고, 민간 금융회사도 지난해 말 177만명의 채권 8조원을 정리했다.

금융권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소각이 상시로 이뤄져 올해 상반기에 9만8천명(2천349억원)의 채권이 추가로 사라졌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정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자 29만4천명(1조4천억원)에 대한 채권 추심이 중단됐다. 연대보증인 25만1천명도 채무를 면제받았다.

국민행복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이 지난 2월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3만1천명이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1만2천명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가 면제됐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고 장기·소액연체를 면제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다양한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건전성 지표 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은 지난해 54만5천명에게 7조원 규모로 공급됐다. 올해는 5월까지 22만4천명이 2조8천억원을 이용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민금융 정책 수혜자들의 사례를 듣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고금리 인하, 채권 소각, 채무 조정 등 1단계 조치들이 금융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 정책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톱스타뉴스(http://www.topstarnews.net)